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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제이 생활정보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by la mjay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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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신청 시 장학금, 주택 특별공급, 우유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생리대 바우처, 무료 인터넷 강의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내용 참고하셔서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시고 지원받으세요~!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이란 배우자와 사별, 별거 또는 이혼 등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하며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를 키우는 조손가정도 포함됩니다.

 

한부모 가족한부모 가족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정 기준한부모가정 기준한부모가정 기준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선정기준

한부모가정은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합니다.

 

1. 가구선정 기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는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지원

*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으로 계산

 

 

※ 한부모 가족의 "부"와 "모"란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사람

* 유기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 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 가출한 사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규제「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 위의 조건을 갖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미혼모 또는 미혼부 제외)

*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모 또는 부인 외국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 가능

 

 

2. 소득인정액 기준

■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적용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근로‧사업소득에서 40만 원 공제 후 30% 공제 적용

 

* 2023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 정보 입력 후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제외가구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양육 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방법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http://bokjiro.go.kr) ☞신청하러 가기

 

 

한부모가족 지원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 한부모에 한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가족 관계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

⦁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제적등본(해당자에 한함)

⦁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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