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자격조건 및 지원혜택

 

오늘은 차상위계층 자격조건과 정부지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고정 재산이 있고 근로 능력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한 가구원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이들을 뜻합니다.

 

차상위계층 자격조건

 

①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

②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과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자격이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고정 재산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가구원이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차상위계층 대상자 선정 기준

 

1.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 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기준중위소득의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 소득인정액 계산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2. 재산

 

■ 재산 기준

*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조합원 입주권 등
• 금융재산: 현금, 수표, 예금, 주식, 보험 등
•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 자동차: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자동차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기본재산액 공제 

- 서울 9,900만 원(경기 : 8000만 원 / 광역·세종·창원 : 7,700만 원 / 기타 : 5,300만 원)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구분/종류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주거용제외)	금융재산	승용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4.17%	월 100%

 

복지로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메뉴에서 기본정보(가구원수, 거주지 등) 와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하면 확인 가능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의 기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자활급여로 하며, 자활급여는 차상위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및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금의 대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제공, 자활근로, 창업지원, 자산형성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 지참 후 필요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청에서 심사 후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약 2개월 정도 소요)

 

구비서류

 

✔ 필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해당자 : 임대차계약서, 시용대차확인서, 소득 재산 관련서류 등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혜택은 생계, 주거, 교육, 문화 등 다양합니다.

아래 혜택들 놓치지 마시고 모두 지원받으세요!

 

* 중앙부처 지원 내용

 

1. 생계지원

 

① 양곡할인 (60%~90%)

② 기부식품 등 제공

③ 아동 급식 지원

④ 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내일 저축계좌)

⑤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⑥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⑦ 차상위 자활근로

⑧ 청소년 특별지원

⑨ 통신요금 감면

⑩ 전기요금 할인

⑪ 도시가스요금 경감

⑫ 학교 우유급식

⑬ 미소금융

⑭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⑮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⑯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2. 의료지원

 

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②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③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④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⑤ 장애인 의료비 지원

⑥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

⑦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3. 교육지원

 

① 국가장학금

 

② 다자녀장학금

③ 대학생 근로장학금

④ 우수학생 국가장학금(드림장학금)

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상환 유예

⑥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지원 및 이자면제

⑦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⑧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지원 사업

⑨ 농업인자녀 장학금

 

4. 주거 / 돌봄 지원

 

①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②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차상위계층 저리융자

③ 가사간병 방문지원

④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⑤ 방과 후 보육료지원

⑥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⑦ 지역아동센터지원

⑧ 초등 돌봄 교실

⑨ 아이 돌봄 지원

⑩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5. 문화 / 법률 등 기타 지원

 

① 차상위계층 무료법률구조사업

②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③ 통합문화 이용권

④ 과학문화 바우처

⑤ 스포츠강좌 이용권

⑥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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